사건명 등기원인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창원지방법원 2013. 10. 30. 선고 2013가합1433,2013가합3729(중간확인의소),2013가합5039(중간확인의소) 판결
[손해배상(기)·양도약정부존재확인·등기원인무효확인][미간행] 손해배상 양도약정부존재확인 등기원인무효확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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