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개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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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창원지법 2016. 6. 21. 선고 2015구합22316 판결
[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중등)개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7상,17] 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개정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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