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성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11년

1. 수원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노3634 판결
  [상해][미간행]
   상해
   형사소송법

2. 수원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노3687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3. 서울고등법원 2006. 12. 5. 선고 2006나9554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4. 서울고등법원 2006. 7. 25. 선고 2005나87588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여신전문금융업법

5. 서울고등법원 2006. 6. 20. 선고 2005나10668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6. 서울고등법원 2006. 5. 2. 선고 2005나8930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7. 서울고등법원 2006. 4. 20. 자 2005라93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2005년

8. 서울행법 2005. 10. 4. 선고 2004구단51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6.7.10.(35),15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9. 서울행법 2005. 9. 13. 선고 2005구단343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12.10.(28),20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법

10. 서울행법 2005. 8. 23. 선고 2004구단1038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1.10.(27),18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11. 서울행법 2005. 7. 5. 선고 2004구단433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5.9.10.(25),1498]
   양도소득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주택건설촉진법

12. 서울행법 2005. 2. 4. 선고 2004구합466 판결
  [군인연금지급정지금반환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5.4.10.(20),641]
   군인연금지급정지금반환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13. 서울행정법원 2004. 10. 8. 선고 2004구합539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14. 서울행정법원 2004. 9. 24. 선고 2004구합832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999년

15. 인천지법 1999. 2. 26. 선고 97가합18611 판결：확정
  [토지인도 ][하집1999-1, 74]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범 지적법

16. 인천지법 1999. 1. 29. 선고 98가합17943 판결：확정
  [양수금 ][하집1999-1, 151]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