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항소사건

수원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노3634 판결

[상해][미간행]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승훈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7. 26. 선고 2011고정96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원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가 법원 민원실이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정황이나 결과가 아주 가벼운 것은 아닌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이 참작되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성권(재판장) 류종명 민경화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1노3634 (202968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남현수 법률연구소 | 2023-05-05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항소심에서 피고인 진술 없이...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29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공2010상... 선고 2011노36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Sky 靑松의 NAVER블로그 | 2016-11-13

졸업생 현황(제 37 회(1957. 03. 16.)

이기정 2011 최병식 2012 손일성 2013 양재덕 2014 나영팔 2015 이계호 2016 임정균 2017... 이판례 2415 이정애 2416 최순희 2417 이금옥 2418 이점숙 2419 이순덕 2420 김승희 2421 임영순...

▒ 라보영어,교실 | 2014-12-19

初等교과서 學年別漢字 및 漢字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