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혜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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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구상금 1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 1 부당이득금반환 1 외국환거래법위반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고유번호증부여취소신청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 변호사법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	# 관련법령 7 형사소송법 5 민법 3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형사소송규칙 2 소득세법 2 형법 1 건축법 시행규칙 1 건축법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광주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19가단53438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2020년

2. 광주지방법원 2020. 3. 6. 자 2019라5362 결정
  [공직자윤리법 위반][미간행]
   공직자윤리법위반
   공직자윤리법

2018년

3. 수원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노5313 판결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소송법

4. 수원지법 2018. 1. 10. 선고 2016가합8398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8상,20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인사법 병역법 소방기본법 지방자치법 헌법

2016년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6. 선고 2014가합108506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014년

6. 청주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구합11125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7. 청주지법 2014. 11. 13. 선고 2014구합11002 판결
  [고유번호증부여취소신청등] 확정[각공2015상,125]
   고유번호증부여취소신청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청주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구합1025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10. 청주지법 2014. 4. 24. 선고 2013구합192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4상,48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3년

11. 청주지방법원 2013. 10. 25. 선고 2013노377 판결
  [횡령·변호사법위반][미간행]
   횡령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사소송법

12. 청주지방법원 2013. 5. 15. 선고 2013노19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25. 선고 2012가단136231 판결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미간행]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
   국제사법 민법

2012년

14. 청주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1가합5322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1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8. 9. 선고 2012노72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3. 27. 선고 2011노1558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도박개장)][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3. 27. 선고 2011노1716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1년

18. 서울북부지법 2011. 6. 23. 선고 2011가합942 판결
  [족보폐기처분] 항소[각공2011하,1175]
   족보폐기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3. 31. 선고 2010가합980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21. 수원지방법원 2011. 1. 12. 선고 2010나1800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시행령

2010년

22. 수원지방법원 2010. 12. 15. 선고 2010나25367(본소),2010나25374(반소) 판결
  [사해행위취소등·주식매수대금][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주식매수대금
   민사소송법

23. 수원지방법원 2010. 9. 1. 선고 2009나30370 판결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24. 수원지방법원 2010. 6. 16. 선고 2010나8539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2007년

25. 수원지방법원 2007. 11. 8. 선고 2007노3892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외국환거래법위반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