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찬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1989년
1988년
3. 부산고법 1988. 9. 30. 선고 88나139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88(3.4),3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사심판규칙 가사심판법 민법
4. 부산고법 1988. 9. 16. 선고 88나1219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90(1),80]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7. 대구고등법원 1988. 5. 4. 선고 87구11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7년
9. 대구고법 1987. 8. 13. 선고 87노51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피고사건][하집1987(3),4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구고법 1987. 7. 23. 선고 87노771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등피고사건][하집1987(3),4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1983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