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종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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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물품대금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1 유족보상금 1 채무부존재확인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가처분이의 1 보험금	# 관련법령 4 민법 4 민사소송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근로기준법 2 상법 2 공무원연금법 1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 국제징수법 1 국제사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19가합539010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국제사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999년

2. 서울고법 1999. 4. 8. 선고 98누14725 판결：상고기각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9-1, 620]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3. 서울고법 1998. 12. 29. 선고 98누11290 판결：확정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하집1998-2, 588]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4. 서울고법 1998. 7. 16. 선고 97구47660 판결：확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하집1998-2, 4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5. 서울고법 1998. 6. 11. 선고 97구22333 판결：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3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주차장법

6. 서울고법 1998. 5. 28. 선고 97구33685 판결：확정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8-1, 428]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 서울고법 1998. 3. 26. 선고 97구41471 판결：확정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하집1998-1, 4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서울고법 1998. 3. 19. 선고 96구21241 판결：항소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취소 ][하집1998-1, 355]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9. 서울고법 1998. 3. 19. 선고 97구13124 판결：확정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8-1, 417]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6년

10. 서울고법 1996. 8. 14. 선고 95나42555 판결：확정
  [가처분이의 ][하집1996-2, 289]
   가처분이의
   부정경쟁방지법

1993년

11. 부산고법 1993. 11. 10. 선고 93노104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사문서위조][하집1993(3),411]
   사문서위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2. 서울민사지법 1993. 1. 14. 선고 91가합91804 제16부판결 : 항소
  [채무부존재확인][하집1993(1),226]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1992년

13. 서울민사지법 1992. 7. 23. 선고 91가합75611 제16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2(2),18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14. 서울지법 1992. 7. 23. 선고 91가합83148 판결 : 확정
  [유족보상금][하집1992(2),233]
   유족보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91년

15. 서울민사지법 1991. 11. 21. 선고 91가합66006 제16민사부판결 : 항소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1(3),130]
   손해배상
   국제징수법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6. 서울민사지법 1991. 9. 12. 선고 90가합72905 제16부판결 : 확정
  [보험금][하집1991(3),190]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7. 서울민사지법 1991. 7. 25. 선고 90가합76280 제16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1(2),9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