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재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재곤"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청구사건 1 손해배상 1 보증금반환 1 건물명도청구사건 1 전부금청구사건 1 구상금청구사건 1 대지경계확인 1 점유권확인청구사건 1 토지인도등청구사건 1 재산분할	# 관련법령 10 민법 7 민사소송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근로기준법 2 가사소송법 1 신탁법 1 농촌근대화촉진법 1 사법서사법 1 노동쟁의조정법 1 신원보증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서울가법 1998. 6. 17. 자 97느1942,43,44,45 심판 : 항고
  [재산분할 등][하집1998-1, 324]
   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법

2. 서울가법 1998. 6. 17. 자 97브96 결정：확정
  [부양료 ][하집1998-1, 328]
   부양료
   가사소송법 민법

1997년

3. 서울지법 1997. 3. 12. 선고 97나3537 판결：확정
  [보증금반환][하집1997-1, 48]
   보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4. 서울지법 1996. 8. 28. 선고 96나13575 판결：상고기각
  [퇴직금 ][하집1996-2, 223]
   퇴직금
   근로기준법

5. 서울지법 1996. 7. 3. 선고 95나40815,40822 판결：상고기각
  [대지경계확인 ][하집1996-2, 455]
   대지경계확인
   민사소송법

1991년

6. 인천지법 1991. 10. 24. 선고 90가합1520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1(3),121]
   손해배상
   노동쟁의조정법 민법

1986년

7. 서울고법 1986. 6. 20. 선고 85나315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등청구사건][하집1986(2),212]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외국인토지법

8. 광주고법 1986. 1. 24. 선고 85나30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점유권확인청구사건][하집1986(1),48]
   점유권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5년

9. 광주고법 1985. 5. 29. 선고 85나7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5(2),103]
   구상금청구사건
   신원보증법

10. 광주고법 1985. 4. 10. 선고 84나44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하집1985(2),10]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농촌근대화촉진법

11. 광주고법 1985. 3. 27. 선고 84나24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임대료청구사건][하집1985(1),232]
   임대료청구사건
   민법

12. 광주고법 1985. 3. 13. 선고 84나51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5(1),19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3. 광주고법 1985. 1. 16. 선고 84나35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5(1),16]
   전부금청구사건
   민법

1984년

14. 광주고법 1984. 12. 5. 선고 84나39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4),22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사법서사법

15. 광주고법 1984. 11. 28. 선고 84나392,393(병합)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4),19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6. 광주고법 1984. 11. 21. 선고 84나33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4(4),147]
   건물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