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영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영훈"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공탁금출급권자확인 1 부당이득금반환 1 공제급여청구 1 공탁금출금권자확인 1 강제집행면탈 1 직무유기 1 채무부존재확인 1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 관련법령 3 형법 3 민법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저작권법 2 형사소송법 2 상법 2 민사소송법 1 고등교육법 1 개인정보보호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고합6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합66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배임)·강제집행면탈][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4. 서울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1나1347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1년

5. 서울고등법원 2011. 9. 29. 선고 2011나5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1. 8. 25. 선고 2010나12318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

8.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나52982(본소),2010나52999(반소) 판결
  [공탁금출급권자확인·공탁금출금권자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권자확인 공탁금출금권자확인
   민법 신탁법

2003년

10. 서울지법 2003. 11. 27. 자 2003카합3433 결정
  [제작배포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4.1.10.(5),71]
   제작배포금지가처분
   개인정보보호법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교육기본법 민사집행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

13. 서울지법 2003. 8. 7. 선고 2003카합1488 판결
  [표장사용금지가처분] 이의신청[각공2003.10.10.(2),261]
   표장사용금지가처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14. 서울지법 2003. 7. 4. 선고 2003카합980 판결
  [가처분이의] 항소[각공2003.9.10.(1),26]
   가처분이의
   민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