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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영숙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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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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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소유권이전등기
1
부당이득금
1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
1
토지인도
# 관련법령
5
민법
3
형사소송법
3
민사소송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
검찰사건사무규칙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구지방법원 2020. 11. 3. 선고 2020나31116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검찰사건사무규칙
국가배상법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 대구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9나303788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2017년
3. 대구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6가단1279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
2014년
4. 대구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3가합10141 판결
[투자금반환][미간행]
투자금반환
민법
신탁업법
2013년
5. 대구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2가합4390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변호사법
2011년
6. 대구지방법원 2011. 1. 11. 선고 2010노249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2010년
7. 대구지방법원 2010. 8. 17. 선고 2010노76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8. 대구지방법원 2009. 9. 11. 선고 2009가합208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2008년
9. 대구지방법원 2008. 6. 13. 선고 2005가합195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년
10. 대구고등법원 2006. 1. 20. 선고 2005누80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선박안전조업규칙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11. 대구고법 2006. 1. 13. 선고 2005누1054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 상고[각공2006.3.10.(31),759]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2005년
12. 대구고등법원 2005. 12. 2. 선고 2005누128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3. 대구고등법원 2005. 3. 25. 선고 2004누2050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4년
14. 대구고등법원 2004. 8. 27. 선고 2003나2407 판결
[보험금등][미간행]
보험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파산법
15. 대구고등법원 2004. 7. 2. 선고 2004나378,2004나385(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종금사에관한법률
2003년
16. 대구지법 2003. 6. 25. 선고 2002가단42688 판결：항소기각, 상고
[소유권이전등기][하집2003-1,26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1993년
17. 창원지법 1993. 5. 20. 선고 92가합692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3(2),40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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