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민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0개)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9년
2018년
2017년
7. 춘천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나5337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207779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0. 서울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나2074621(본소), 2016나2074638(반소) 판결
[손해배상(기)·건물인도등][미간행] 손해배상 건물인도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6년
11. 서울고등법원 2016. 12. 28. 선고 2015나207241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건축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4. 서울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2013나32002 판결
[청산금][미간행] 청산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09년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9노2480 판결
[관광진흥법위반·도박개장][미간행] 관광진흥법위반 도박개장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004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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