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 9. 14.자 2017브17 결정

[이혼판례]이혼 등(사전처분)(서울고등법원 2024. 4. 4.자...

[이혼판례] ○ 사안 개요 - 원고(부)와 피고(모)는 혼인신고 후 2021년 사건본인 출산, 피고는 2022. 8.... 16.자 2017스628 결정 등에 비추어, 피고가 사건본인에 대하여 탈취시도를 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서초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A 변호사의 성희롱(통매음) 사건...

2013헌가17 판례 참조) 2). 피고소인이 작성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은 변론의... 아래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례 참조 ) 3. 두 번째 범죄의 사실과 성립 가. 2023. 5. 8. 자 피고소인의...

[판례] 한정후견 개시 취소와 한정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법원이 한정후견인에게 부여한 동의권의 범위와 같이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서울가법 2018. 1. 17.자 2017브30016 결정 〔한정후견개시〕: 재항고 209

중요판례요약(62)

중요판례요약(62) 1. 동성 군인간 합의한 성관계 처벌 못한다. 사적 공간서 자발적 의사...직접적 군기... 징역 1년 주문 낭독 후 피고인 난동 부리자 징역 3년 선고는 위법..2017도3884 원심 파기 환송..1심은...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2013헌가17, 24, 2013헌바85(병합) 결정 참조]. 촬영대상자인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의 화장실 이용행위 등 일상적인 모습이 촬영된 영상물은 위 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도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법 판례...

헤이그협약 아동반환청구 사건 무엇일까 궁금하다면

17. 자 2017스630 결정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 종합법률정보 판례) 서울가정법원 2017. 10. 18. 자 2017브30068 결정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미간행] 1. 인정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이혼 자녀 면접교섭 배제 가능할까 외국인 배우자...

이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최근에 나와 인천이혼전문변호사와함꼐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1, 2심 법원의 판결 제1심과 제2심 원심(춘천지법 2017.9.14. 2017브17결정)은 1) 청구인(사건본인의 엄마)이...

[정연두 변호사의 이혼상담17] 서울가정법원이 제시하는...

관련 판례 1) 부산가정법원 2015. 3. 24. 선고 2014드단9249, 2014드단202246 판결 가. 인정 사실 “사건... 피고는 2017. 7.경 원고에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8. 11. 19. 직장에 출근한다며...

[채권의 공동상속 - 추가논의]

대법원은 건물공유자의 임차보증금채무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고히 하고 있는데(2017다2050... 참고로 이 문제에 관한 하급심 판례(모두 상속재산분할 사건)로는 가분채무설을 취한 것(서울고법...

양육비지급 이행 의무 지급 방법 및 절차

그리고 사고나 자신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하는 소재의 판례을 하였다 이이야기했습니다. 상대방의 항고에 대하여, 대전고등대법원(2017브306)은 2018. 1. 17. “상대방의 사고본인에 대한 친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