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강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1996년

1. 부산고법 1996. 5. 8. 선고 95구1750 판결：확정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결정취소 ][하집1996-1, 448]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결정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2. 부산고법 1996. 4. 10. 선고 95구2616 판결：상고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 ][하집1996-1, 442]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1994년

3. 부산고등법원 1994. 7. 7. 선고 93구7549 판결
  [농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농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986년

4. 부산지법 1986. 2. 21. 선고 85나71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치료비청구사건][하집1986(1),218]
   치료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5년

5. 부산지법 1985. 12. 6. 선고 85나58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전세금청구사건][하집1985(4),142]
   전세금청구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

6. 부산지법 1985. 12. 6. 선고 85나99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5(4),146]
   전부금청구사건
   민법

1984년

7. 부산지법 1984. 11. 29. 선고 84가합1793 제5민사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4(4),40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관세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8. 부산지법 1984. 5. 16. 선고 83가합4145 제9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확인청구사건][하집1984(2),256]
   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9. 부산지법 1984. 5. 16. 선고 83가합4501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등청구사건][하집1984(2),270]
   건물명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0. 부산지법 1984. 4. 25. 선고 83가합1513 제9민사부판결 : 항소
  [추심금청구사건][하집1984(2),168]
   추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1. 부산지법 1984. 3. 28. 선고 83가합3067 제9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47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12. 부산지법 1984. 3. 14. 선고 83가합3237 제9민사부판결 : 항소
  [보증금청구사건][하집1984(1),407]
   보증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