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부산고법 1996. 4. 10. 선고 95구2616 판결:상고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 ][하집1996-1, 442]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