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부산고법 1996. 5. 8. 선고 95구1750 판결:확정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결정취소 ][하집1996-1, 448]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결정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