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지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3년
2. 대전지법 서산지원 2013. 6. 13. 선고 2012고합18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항소[각공2013하,6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6. 선고 2010노4166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10노639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25. 선고 2010노166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7. 선고 2010노31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4.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4. 24. 선고 2008가합15780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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