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영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1992년

1. 서울고법 1992. 4. 1. 선고 91구8366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산림훼손허가신청불허처분등취소][하집1992(1),505]
   산림훼손허가신청불허처분등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2. 서울고법 1992. 3. 11. 선고 91구23259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추징부과처분취소][하집1992(1),588]
   취득세추징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3. 서울고법 1992. 1. 29. 선고 91구2030 제3특별부판결 : 확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시정명령취소][하집1992(1),49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헌법 헌법 제

4. 서울고법 1992. 1. 22. 선고 90구16131 제3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하집1992(1),56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91년

5. 서울고법 1991. 9. 18. 선고 91구9956 제3특별부판결 : 확정
  [건축공사중지처분취소][하집1991(3),474]
   건축공사중지처분취소
   건축법

6. 서울고법 1991. 9. 18. 선고 89구7421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3),54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7. 서울고법 1991. 5. 8. 선고 90구17714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1(2),4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 서울고법 1991. 5. 1. 선고 90구18922 제3특별부판결 : 확정
  [공사중지처분취소][하집1991(2),423]
   공사중지처분취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법 1991. 5. 1. 선고 90구14289 제3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2),44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0. 서울고법 1991. 4. 17. 선고 90구2507 제3특별부판결 : 상고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1991(1),51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11. 서울고법 1991. 4. 17. 선고 90구12092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1(1),5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1991. 2. 7. 선고 90재나400 판결
  [선의취득자확인][판례집불게재]
   선의취득자확인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1990년

13. 서울고법 1990. 9. 5. 선고 90나3166,3173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0(3),247]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14. 서울고법 1990. 4. 25. 선고 89나44871 제8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퇴직금][하집1990(1),206]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1984년

15.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4. 1. 24. 선고 83가합1976 제4민사부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4(1),178]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