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남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07년

1. 서울동부지법 2007. 7. 5. 선고 2007노318 판결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상고[각공2007.9.10.(49),2035]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6. 28. 선고 2007노275 판결
  [재물손괴][미간행]
   재물손괴
   형사소송법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5. 31. 선고 2007노162 판결
  [간통][미간행]
   간통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4. 서울동부지법 2006. 11. 9. 선고 2006노89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고〈일부집행유예 판결 사건〉[각공2007.1.10.(41),2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0. 19. 선고 2006노712 판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미간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노601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6. 29. 선고 2005노1229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4. 20. 선고 2006노236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미간행]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형사소송법

2005년

9.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5. 5. 27. 선고 2004가합3207 판결
  [대여금등] 항소[각공2005.8.10.(24),1234]
   대여금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

10.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5. 3. 18. 선고 2004가합1683 판결
  [약정금] 확정[각공2005.5.10.(21),748]
   약정금
   민사소송법

11.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5. 2. 4. 선고 2002가합785, 1320, 2004가합31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최고무효확인취소등·재건축결의무효확인취소등] 항소[각공2005.5.10.(21),86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최고무효확인취소 재건축결의무효확인취소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3년

12. 창원지법 진주지원 2003. 11. 7. 선고 2003카합62 판결
  [가처분이의] 항소[각공2004.1.10.(5),7]
   가처분이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집행법

1997년

13.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7. 10. 29. 선고 97가단12045 판결：확정
  [제권판결불복][하집1997-2, 56]
   제권판결불복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수표법

14.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7. 10. 15. 선고 95가단16616 판결：확정
  [보상금][하집1997-2, 339]
   보상금
   민법 저작권법

1995년

15.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5. 4. 28. 선고 94가단42410 판결 : 항소
  [증서진부확인소][하집1995-1, 381]
   증서진부확인소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1988년

16. 대전지법 1988. 7. 21. 선고 88노513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공중위생법위반(인정된죄명: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8(3·4),459]
   공중위생법위반피고사건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