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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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임성우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도8900 판결
  [전자기록등내용탐지][미간행]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형법

2009년

2.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전자기록등내용탐지][공2010상,287]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형법

2007년

3. 서울동부지법 2007. 7. 5. 선고 2007노318 판결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상고[각공2007.9.10.(49),2035]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3. 28. 선고 2007고정220 판결
  [전자기록등내용탐지][미간행]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