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유영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4년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4. 29. 선고 2013가합1028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시행령 민법 예산회계법 재정법 전염병예방법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11년

2. 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9누20597 판결
  [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미간행]
   주민소송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0년

3. 서울고등법원 2010. 12. 28. 선고 2010누9046 판결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반려처분취소][미간행]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0. 9. 28. 선고 2010누3536 판결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취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여권법 여권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헌법

5. 서울고등법원 2010. 7. 6. 선고 2009누35346 판결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미간행]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0. 5. 4. 선고 2009누26076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고법 2010. 4. 13. 선고 2009누2569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0하,12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이자제한법

8. 서울고법 2010. 3. 30. 선고 2009누22852 판결
  [조례등무효확인] 상고[각공2010상,766]
   조례등무효확인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9. 서울고등법원 2010. 2. 16. 자 2009재노54 결정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미간행]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9년

10. 서울고등법원 2009. 12. 2. 선고 2009노200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모해위증·무고][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모해위증 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11. 대전지법 2002. 11. 27. 선고 2002구합471 판결：확정
  [지방의회결의무효확인][하집2002-2,438]
   지방의회결의무효확인
   행정소송법

12. 대전지법 2002. 7. 31. 선고 2000구3369 판결：항소기각, 상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하집2002-2,377]
   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