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우성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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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임금 1 공직선거법위반 1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취소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1 전부금청구사건 1 중개료청구사건 1 퇴직금등청구사건 1 진료비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 1 선박임의경매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 관련법령 7 형법 7 민법 7 민사소송법 4 형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근로기준법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 경매법 1 [1] 민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부산고등법원 2014. 4. 30. 선고 2013누3108 판결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취소][미간행]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9년

2. 부산지법 2009. 8. 28. 자 2009카합1295 결정
  [공사중지가처분] 항고[각공2009하,1739]
   공사중지가처분
   민법

2008년

3. 부산고등법원 2008. 12. 4. 선고 2008노123 판결
  [강제추행치상][미간행]
   강제추행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4. 부산고등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노52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부산고등법원 2007. 2. 7. 선고 2006나1546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6. 부산고등법원 2007. 1. 31. 선고 2006나4687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화물유통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2006년

7. 부산고등법원 2006. 7. 12. 선고 2005나1201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국제사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8. 부산고법 2006. 5. 3. 선고 2005나1760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7.10.(35),1392]
   손해배상
   주택임대차보호법

2005년

9. 부산고등법원 2005. 12. 21. 선고 2005나312(본소),2005나329(반소) 판결
  [건물명도·공사대금등][미간행]
   건물명도 공사대금

10. 부산고등법원 2005. 4. 20. 선고 2004나12523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법

11. 부산고등법원 2005. 4. 20. 선고 2004나105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000년

12. 부산지법 2000. 12. 27. 선고 2000가합860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2000-2,134]
   손해배상
   [1] 민법

1997년

13. 부산지법 1997. 9. 10. 선고 96고단5495 판결：항소
  [업무상실화 ][상호신용금고, 646]
   업무상실화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14. 부산지법 1996. 8. 13. 선고 96고단533 판결：항소기각
  [업무상횡령 ][하집1996-2, 648]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15. 부산고법 1995. 8. 30. 선고 94구8051 판결：상고
  [파면처분취소 ][하집1995-2, 441]
   파면처분취소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6. 부산고법 1995. 7. 19. 선고 94구5380 판결：확정
  [정화조청소업허가처분취소 ][하집1995-2, 483]
   정화조청소업허가처분취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94년

17. 부산고법 1994. 4. 20. 선고 94노3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인정된죄명:강간치상방조등)등피고사건][하집1994(1),6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8년

18. 부산지법 1988. 2. 8. 자 87라253 제2민사부결정 : 재항고
  [선박임의경매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하집1988(1),222]
   선박임의경매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경매법 상법

1987년

19. 부산지법 1987. 12. 29. 선고 87나23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7(4),217]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20. 부산지법 1987. 9. 24. 선고 87나51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중개료청구사건][하집1987(3),140]
   중개료청구사건
   민법

21. 부산지법 1987. 5. 21. 선고 87나19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진료비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2),169]
   진료비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2. 부산지법 1987. 5. 7. 선고 86나120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7(2),164]
   전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3. 부산지법 1987. 4. 30. 선고 86나95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퇴직금등청구사건][하집1987(2),152]
   퇴직금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24. 부산지법 1986. 12. 17. 선고 86가합2813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4),30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5. 부산지법 1986. 2. 18. 선고 85고합1255,85감고108 제4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하집1986(1),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6. 부산지법 1986. 1. 21. 선고 85고합527 제4형사부판결 : 확정
  [강제추행치상(인정된죄명:상해)피고사건][하집1986(1),435]
   강제추행치상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