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오영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4년

1. 광주고등법원 2024. 1. 4. 자 2022재노1 결정
  [존속살해·살인·살인미수·무고][미간행]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2023년

2. 광주고등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나20609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미간행]
   수분양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2년

3. 서울고등법원 2022. 11. 9. 선고 2022나201508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22. 5. 18. 선고 2021나2024354, 2021나2024361(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약속어음금·어음금][미간행]
   약속어음금 어음금
   민사소송법

2020년

5. 서울고법 2020. 1. 22. 선고 2019나203619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0상,38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9년

6. 서울고등법원 2019. 9. 18. 선고 2019나20168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9. 1. 9. 선고 2017나207655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5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302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2. 15. 선고 2011고단1604, 2094(병합), 2012고단264(병합) 판결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0. 대전지방법원 2007. 11. 20. 선고 2007가단24975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2006년

11. 대전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6나2443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이자제한법

12. 대전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5나10447,2005나10454(병합)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토지조사령 토지조사법

13. 대전지법 2006. 6. 12. 자 2006브15 결정
  [호적정정] 확정[각공2006.8.10.(36),1729]
   호적정정
   국어기본법 헌법 호적법 호적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