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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안재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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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이혼
1
공갈
# 관련법령
4 형법
4 민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2년
2011년
6. 수원지방법원 2011. 4. 18. 자 2010브75 결정
  [유언집행자의해임][미간행]
   유언집행자의해임
  
2010년
7. 수원지방법원 2010. 12. 15. 선고 2009고합613,2010고합60(병합),270(병합),306(병합),453(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협박][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협박
   도로교통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수원지법 2010. 4. 14. 선고 2009고합37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증권거래법위반] 항소[각공2010상,9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상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15.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8. 9. 4. 선고 2007가합5488 판결
  [분양금반환등] 확정[각공2008하,1637]
   분양금반환
   민법

16.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8. 8. 28. 선고 2007가합2274 판결
  [송전선이설등] 항소[각공2008하,1632]
   송전선이설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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