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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심재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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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심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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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1
뇌물공여
1
부당이득금
1
추심금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
1
변호사법위반
1
지방세부과처분취소
1
행정처분취소
# 관련법령
6
형법
4
민법
3
형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행정절차법
2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광주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1노2521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지개혁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 광주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1고합196, 239(병합), 240(병합), 241(병합), 26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약속·예비적죄명사후수뢰)·뇌물수수·변호사법위반(피고인 최○○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변호사법위반방조)·뇌물공여(피고인 임○○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뇌물공여약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광주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0고합634 판결
[상해치사]
상해치사
형법
4. 광주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1고합250 판결
[군인등강제추행]
군인등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3년
5. 광주고등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누504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6. 광주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누106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광주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누10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8. 광주고등법원 2013. 8. 8. 선고 2013누85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노인복지법
의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9. 광주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2013누368 판결
[행정처분취소][미간행]
행정처분취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2년
10. 광주고등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나2124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11. 광주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2011나648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보험업법
상법
12. 광주고등법원 2012. 5. 9. 선고 2011나485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산림법
산림법 시행령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13. 광주고등법원 2012. 4. 18. 선고 2011나1056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형법
2009년
14. 광주지법 순천지원 2009. 11. 26. 선고 2009고합133 판결
[살인] 항소[각공2010상,181]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 4. 30. 선고 2009고합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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