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신성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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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2 배당이의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청구사건 1 부당이득금반환 1 절도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전부금청구사건 1 마약법위반피고사건 1 상습사기등피고사건	# 관련법령 10 형사소송법 10 형법 8 민법 3 소년법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 민사소송법 2 사회보호법 1 교육공무원법 1 계엄법 1 교육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3. 16. 자 2016라176 결정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5년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6. 3. 선고 2012가합37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3년

3. 광주지방법원 2013. 9. 11. 선고 2013노155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4. 광주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2노1407 판결
  [학교보건법위반][미간행]
   학교보건법위반
   학교보건법 형사소송법

2010년

5. 광주지법 2010. 12. 1. 선고 2010나62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11상,247]
   부당이득금반환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국가공무원법 민법

6. 광주지방법원 2010. 8. 25. 선고 2010나262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1985년

7.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다카794 판결
  [전부금][집33(3)민,13;공1985.11.1.(763),1330]
   전부금
   민법

1983년

8. 서울고법 1983. 7. 21. 선고 82나4295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36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교육법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법 1983. 5. 12. 선고 81나1992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채무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67]
   채무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민법

10. 서울고법 1983. 4. 28. 선고 82나3321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6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법

11. 서울고법 1983. 4. 28. 선고 82나4651 제7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64]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12. 서울고법 1983. 3. 10. 선고 82나2226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00]
   전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13. 서울고법 1983. 2. 24. 선고 82나3485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6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4. 서울고법 1983. 2. 10. 선고 82노3102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4]
   강간치상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83. 1. 27. 선고 82노2946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16. 서울고법 1982. 9. 26. 선고 82노1159,82감노327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82. 6. 19. 선고 82노910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340]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
   계엄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82. 6. 10. 선고 80노207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289]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하천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82. 6. 3. 선고 82노805,82감노220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상습사기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278]
   상습사기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82. 4. 29. 선고 82노429 제3형사부판결 : 상고
  [마약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200]
   마약법위반피고사건
   마약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도2956 판결
  [절도ㆍ건조물침입][공1982.7.1.(683),544]
   절도 건조물침입
   형법

22. 서울고법 1982. 4. 22. 선고 82노688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