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배용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3년

1. 서울고법 2023. 11. 8. 선고 2018나206276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4상,39]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 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나203866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민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3. 서울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2나2043079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등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2년

4. 서울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2024453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

2019년

5. 서울고등법원 2019. 4. 12. 선고 2018노2856 판결(주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강요 위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대통령비서실 직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정부조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18년

6. 서울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노246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배임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배임수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723-1(분리) 판결(주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8.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1087 판결(주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관세법 금융지주회사법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016년

9. 울산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5가단24378 판결
  [보험금등][미간행]
   보험금
   국제사법 상법

2015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5고단2039 판결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1. 서울고등법원 2012. 1. 4. 선고 (춘천)2011누780 판결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취소등][미간행]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12. 서울고등법원 2011. 10. 12. 선고 (춘천)2011누414 판결
  [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조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1. 5. 25. 선고 (춘천)2011노19 판결
  [뇌물수수][미간행]
   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4. 서울동부지법 2004. 8. 20. 선고 2003가합3469 판결
  [주차권존재확인] 항소[각공2004.11.10.(15),1533]
   주차권존재확인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5. 서울동부지법 2004. 5. 14. 선고 2001가합5720 판결
  [유언장진정성립확인] 확정[각공2004.7.10.(11),925]
   유언장진정성립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현행 국제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