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배용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93년
1992년
2. 서울고법 1992. 12. 2. 선고 92구20189 제3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2(3),5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3. 서울고법 1992. 11. 4. 선고 92구1546 제3특별부판결 : 상고
[관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2(3),56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대외무역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환급법시행령
4. 서울고법 1992. 4. 1. 선고 91구8366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산림훼손허가신청불허처분등취소][하집1992(1),505] 산림훼손허가신청불허처분등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5. 서울고법 1992. 3. 11. 선고 91구23259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추징부과처분취소][하집1992(1),588] 취득세추징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1년
6. 서울고법 1991. 8. 2. 선고 91노2114 제4형사부판결 : 확정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하집1991(2),303]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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