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춘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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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소유권이전등기 1 무형문화재보유단체인정행위무효확인등청구 1 보증금반환 1 공갈 1 매매대금청구사건 1 상해 1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1 업무방해교사	# 관련법령 6 민법 5 형사소송법 4 형법 4 민사소송법 2 조세특례제한법 2 상법 1 국세징수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부산지방법원 2013. 10. 25. 선고 2013구합19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 부산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2구합230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년

3. 울산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노1148 판결
  [공갈·상해][미간행]
   공갈 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4. 울산지방법원 2011. 4. 22. 선고 2010노1648 판결
  [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미간행]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약사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5. 울산지방법원 2010. 6. 25. 선고 2009노1385 판결
  [공무집행방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2009년

7. 부산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9고단377 판결
  [업무방해교사][미간행]
   업무방해교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9. 부산고등법원 2007. 3. 30. 선고 2005누239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통계법

10. 부산고법 2007. 3. 30. 선고 2006누1630 판결
  [무형문화재보유단체인정행위무효확인등청구] 상고[각공2007.6.10.(46),1210]
   무형문화재보유단체인정행위무효확인등청구
   행정소송법

11. 부산고등법원 2007. 2. 8. 선고 2005나17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12. 부산고등법원 2007. 1. 18. 선고 2006나10231 판결
  [수익자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수익자명의변경절차이행

2006년

13. 부산고등법원 2006. 12. 29. 자 2006라153 결정
  [정리계획변경계획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정리계획변경계획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
   상법 회사정리법

14. 부산고등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나1074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5. 부산고등법원 2006. 7. 13. 선고 2005나144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원보증법

16. 부산고등법원 2006. 5. 18. 선고 2004나50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17. 부산고법 2006. 5. 18. 선고 2005나5638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각공2006.7.10.(35),1420]
   손해배상
   민법

18. 부산고등법원 2006. 5. 4. 선고 2005나187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파산법

2005년

20. 부산고등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나1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수산업협동조합법

21. 부산고등법원 2005. 10. 7. 선고 2005나796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22. 부산고등법원 2005. 7. 8. 선고 2004나19678,19685(병합),19692(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3. 부산고등법원 2005. 4. 1. 선고 2003나11820 판결
  [보증금반환][미간행]
   보증금반환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87년

24.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7. 7. 16. 선고 87가합390 제5민사부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3),211]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985년

25. 전주지법 정주지원 1985. 4. 4. 선고 84가단100 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2),20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984년

26. 전주지법 정주지원 1984. 9. 28. 선고 83가합57 합의부판결 : 확정
  [매매대금청구사건][하집1984(3),349]
   매매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7. 전주지법 정주지원 1984. 9. 28. 선고 83가합178 합의부판결 : 확정
  [분묘이굴청구사건][하집1984(3),354]
   분묘이굴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