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정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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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사기 1 손해배상 1 배상명령신청 1 대여금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관세법위반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1 상표법위반 1 상해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 관련법령 8 형법 4 형사소송법 3 민법 3 민사소송법 2 민사집행법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 건축법 1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1 대기환경보전법 1 관세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울산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0고단3603 판결
  [업무상횡령·야간건조물침입절도]
   업무상횡령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2021년

2. 울산지방법원 2021. 11. 9. 선고 2021고단948 판결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방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울산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1고단2258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울산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1고단17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6. 울산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고단4191 판결
  [사기]
   사기
   형법

7. 울산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고단3920, 4382(병합), 5458(병합), 5552(병합), 2021고단208(병합), 2021초기243 판결
  [폭행·특수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상해·배상명령신청]
   폭행 특수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울산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고정127 판결
  [상표법위반·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상표법 형법

2018년

2014년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4. 9. 선고 2013가합532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대금반환

2013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나45442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18. 선고 2012나392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11나56957 판결
  [손실보상등][미간행]
   손실보상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 선고 2012나33463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18. 선고 2012나3981(본소),2012나3998(반소) 판결
  [권리확인·채권양도계약무효][미간행]
   권리확인 채권양도계약무효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

2010년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 4. 1. 선고 2009가합4852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