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동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05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7. 선고 2003가합425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004년

2. 서울중앙지법 2004. 9. 24. 선고 2004가합27032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4.11.10.(15),1590]
   손해배상
   상법

3. 서울지방법원 2004. 2. 5. 선고 2002고단10280,2002고단12433(병합),2003고단10044(병합) 판결
  [관세법위반·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형법

2003년

4. 서울지방법원 2003. 12. 2. 선고 2003고단8829,2003고정1261 판결
  [배임증재·조세범처벌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배임증재 조세범처벌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2002년

5. 서울지방법원 2002. 9. 24. 선고 2002고단6146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배임증재][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배임증재
   증권거래법 형법

1995년

6. 서울고법 1995. 12. 8. 선고 94구16009 판결：상고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등 ][하집1995-2, 487]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
   국적법 국적에관한임시조례 출입국관리법 행정심판법 헌법

7. 서울고법 1995. 10. 13. 선고 95구13298 판결：확정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하집1995-2, 4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서울고법 1995. 9. 15. 선고 94구31541 판결：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5-2, 4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1년

9. 청주지법 충주지원 1991. 8. 23. 선고 90가합1625,91가합322(병합) 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1(2),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10. 서울민사지법 1990. 2. 1. 선고 88가합44525 제11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0(1),11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11.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8. 1. 14. 선고 87가합938 제1민사부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등][하집1988(1),270]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12. 인천지법 1986. 8. 29. 선고 85가합1526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사건][하집1986(3),378]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3. 인천지법 1986. 8. 1. 선고 85가합1298 제2민사부판결 : 항소
  [매매잔대금청구사건][하집1986(3),313]
   매매잔대금청구사건
   민법 상법 자동차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