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문보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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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소유권이전등기 2 손해배상 1 사용료 1 건물철거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양도소득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 1 추심금 1 부당이득반환 1 구상금	# 관련법령 12 민사소송법 4 형사소송법 3 주택법 3 민법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 헌법 2 국민건강보험법 2 상법 2 임대주택법 2 임대주택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전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노279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9년

2. 대전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가단1048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3. 대전지방법원 2019. 9. 10. 선고 2019가단1042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의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2016년

4. 창원지법 2016. 1. 7. 선고 2013재노251 판결
  [계엄법위반·협박] 상고[각공2016상,191]
   계엄법위반 협박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5. 창원지법 2015. 4. 16. 선고 2015노573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상고[각공2015하,485]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

6. 창원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노1221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13년

7. 서울행법 2013. 2. 20. 선고 2012구단453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3상,4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

8. 서울행정법원 2012. 7. 18. 선고 2011구단29208 판결
  [양도소득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
   조세특례제한법

9.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나22759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1년

10. 서울고등법원 2011. 10. 14. 선고 2010나30272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11. 서울고등법원 2011. 9. 9. 선고 2010나24642(본소),2010나24659(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퇴직금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2. 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나107264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1. 4. 15. 선고 2010나29487 판결
  [근저당권말소등][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법 2011. 3. 11. 선고 2010나77592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11상,542]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상법

15. 서울고등법원 2011. 1. 21. 선고 2010나5593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010년

16. 서울고등법원 2010. 11. 26. 선고 2009나118718 판결
  [수분양권확인][미간행]
   수분양권확인
   민사소송법 주택법

17. 서울고등법원 2010. 7. 16. 선고 2009나82734 판결
  [건물철거등][미간행]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0. 6. 18. 선고 2009나66862 판결
  [사용료][미간행]
   사용료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09나95952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미간행]
   임대차보증금반환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 서울고등법원 2010. 3. 19. 선고 2009나77015,2009나112710(참가)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신탁법

2001년

21. 서울지법 2001. 12. 7. 선고 2000나37752 판결：상고기각
  [추심금][하집2001-2,230]
   추심금
   민사소송법

22. 서울지법 2001. 3. 16. 선고 2000나59233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1-1,268]
   손해배상
   검찰청법 국가배상법 헌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