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류수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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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건축법위반피고사건 1 관세법위반 1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1 투전기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직무유기 1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구상금 1 재정	# 관련법령 6 형법 4 형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헌법 2 건축법 2 민법 1 경찰관직무집행법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울산지법 2002. 4. 3. 선고 2001구3696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
  [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하집2002-1,428]
   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 울산지법 2002. 2. 6. 선고 2001구3139 판결：확정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하집2002-1,496]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1년

3. 울산지법 2001. 5. 23. 선고 2000구2108 판결：항소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하집2001-1,553]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4. 부산지법 1998. 4. 29. 선고 96가합20812 판결：확정
  [정리채권 ][하집1998-1, 104]
   정리채권
   민법

1997년

5. 창원지법 1997. 7. 2. 선고 97노338 판결：확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상호신용금고, 68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6. 창원지법 1997. 6. 4. 선고 97노284 판결：상고기각
  [업무상과실치사][하집1997-1, 585]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1993년

7. 부산고법 1993. 11. 19. 선고 93구346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46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8. 부산고법 1993. 8. 27. 선고 92구476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하집1993(2),562]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9. 부산고법 1993. 3. 26. 선고 92구100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투전기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1993(1),593]
   투전기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92년

10. 부산고법 1992. 10. 15. 자 92초109 제2형사부결정 : 확정
  [재정][하집1992(3),477]
   재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부산고법 1992. 10. 7. 선고 92노300 제2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직무유기등][하집1992(3),361]
   직무유기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부산고법 1992. 6. 17. 선고 92노215 제2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하집1992(2),504]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부산고법 1992. 6. 3. 선고 92노308 판결 : 상고기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하집1992(2),40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91년

14. 부산고법 1991. 12. 30. 선고 91노135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등][하집1992(3),431]
   관세법위반
   관세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선박 법 해운산업육성법 형법

15. 부산고법 1991. 4. 4. 선고 90나1151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91(1),126]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1986년

16. 부산지법 1986. 7. 11. 선고 85노186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건축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6(3),430]
   건축법위반피고사건
   건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