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흥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 3. 31. 선고 2021나2022686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농지법 도시개발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 서울고등법원 2022. 3. 17. 선고 2021나20239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21년

3. 서울고등법원 2021. 9. 9. 선고 2021나2015251 판결
  [공제금][미간행]
   공제금
   민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21. 8. 26. 선고 2021나200334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5. 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누442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누67365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5누36326 판결
  [항만시설사용료요율변경등취소청구][미간행]
   항만시설사용료요율변경등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선박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톤세법 항만공사법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항만공사법 시행령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2016년

8. 서울고등법원 2016. 12. 2. 선고 2016누35672 판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6. 11. 4. 선고 2016누32321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민사소송법 산지관리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6. 8. 19. 선고 2016누30752 판결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6. 7. 8. 선고 2015누62561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5누52397 판결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미간행]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4년

13. 서울고등법원 2014. 9. 26. 선고 2014노221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4. 7. 11. 선고 2014노8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4. 6. 27. 선고 2014노33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4. 4. 25. 선고 2013노272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사기][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여권법위반 사기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원조직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17. 서울고등법원 2012. 10. 30. 선고 2011나683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18. 서울고등법원 2012. 7. 24. 선고 2011나5987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19. 서울고등법원 2012. 7. 10. 선고 2011나7520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1년

20. 대전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청주)2011노11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요][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전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청주)2011나567 판결
  [낙찰자지위확인등][미간행]
   낙찰자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2. 대전고등법원 2011. 6. 23. 선고 (청주)2011나512(본소),(청주)2011나52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23. 대전고등법원 2011. 6. 2. 선고 (청주)2011노45 판결
  [통화위조][미간행]
   통화위조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전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청주)2010노22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제3자뇌물취득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주택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5. 청주지법 2003. 10. 2. 선고 2002나4314 판결
  [추심금] 상고[각공2003.12.10.(4),671]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6. 청주지법 2003. 6. 5. 선고 2002나2110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3.11.10.(3),451]
   임금
   근로기준법

2001년

27. 서울고법 2001. 7. 24. 선고 2001나11385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1-2,264]
   손해배상
   민법 상법 화물유통촉진법

28. 서울고법 2001. 7. 3. 선고 2000나10002 판결：상고
  [ 사업 이관][하집2001-2,209]
   사업이관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섭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9. 서울고법 2001. 6. 12. 선고 2000나45244 판결：상고
  [보험금][하집2001-1,215]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30. 서울고법 2001. 5. 8. 선고 99나14633 판결：상고
  [유류오염손해보상금][하집2001-1,119]
   유류오염손해보상금
   민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