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호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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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배당이의 2 소유권이전등기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일부영업정지처분취소 1 대여금 1 부착명령 1 수용재결취소 1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4 민법 4 민사소송법 3 헌법 3 행정절차법 3 국가배상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2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광주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1가단550744 판결
  [임대료][미간행]
   임대료

2016년

2015년

2013년

2012년

8. 광주고등법원(제주) 2012. 12. 12. 선고 2012누432 판결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9. 광주고등법원 2012. 12. 12. 선고 (제주)2012누425 판결
  [조례무효확인][미간행]
   조례무효확인
   상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10. 광주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제주)2012누456 판결
  [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미간행]
   보조금반환처분취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헌법

11. 광주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제주)2011나72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 광주고법 2012. 7. 18. 선고 (제주)2012노12,2012전노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착명령] 확정[각공2012하,8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광주고등법원 2012. 5. 2. 선고 (제주)2011누49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광주고법 2012. 5. 2. 선고 (제주)2011나506 판결
  [손해배상] 상고[각공2012하,71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재정법

15. 광주고법 2012. 3. 14. 자 (제주)2012라1 결정
  [먹는샘물공급중단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12상,552]
   먹는샘물공급중단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2010년

16. 제주지법 2010. 2. 10. 선고 2009구합465 판결
  [일부영업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604]
   일부영업정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2009년

17. 제주지방법원 2009. 12. 2. 선고 2009나1207(본소),2009나1214(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8. 제주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9나747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민사소송법

19. 제주지방법원 2009. 5. 13. 선고 2009나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0. 선고 2008가합57659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