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형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2019년

1. 창원지법 2019. 4. 24. 선고 2018구단12191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 확정[각공2019상,60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창원지법 2019. 3. 13. 선고 2018구단12153 판결
  [학교폭력처분무효] 확정[각공2019상,434]
   학교폭력처분무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3. 서울행정법원 2015. 1. 30. 선고 2013구합59576, 2014구합67529(병합)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5. 1. 9. 선고 2014구합55526, 2012구합20571(병합), 2012구합31854(병합), 2012구합38176(병합), 2012구합41950(병합 ...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5.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선고 2012구합39544, 2013구합9076(병합)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미간행]
   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6. 서울행정법원 2014. 11. 7. 선고 2014구합6263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구합2430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4. 10. 8. 선고 2014구합720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4. 9. 5. 선고 2013구합6425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4. 7. 11. 선고 2013구합6477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11. 서울행정법원 2014. 7. 4. 선고 2014구합50033 판결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미간행]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12. 서울행정법원 2014. 6. 13. 선고 2012구합2902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외국환관리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13. 서울행정법원 2014. 5. 16. 선고 2013구합56577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4. 4. 25. 선고 2012구합28711 판결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4. 4. 18. 선고 2013구합3057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0년

16. 대전지방법원 2010. 12. 22. 선고 2010구합3727 판결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서발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서발급거부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17. 대전지방법원 2010. 12. 8. 선고 2010구합305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통계법

18. 대전지방법원 2010. 10. 27. 선고 2010구합2441 판결
  [지방세(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지방세부과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9. 대전지방법원 2010. 10. 13. 선고 2010구합1028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미간행]
   전역명령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사면법

20. 대전지방법원 2010. 9. 1. 선고 2010구합568 판결
  [보상제외처분취소등][미간행]
   보상제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1. 대전지방법원 2010. 8. 11. 선고 2010구합179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8년

22. 대전지방법원 2008. 3. 31. 자 2007라357 결정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민법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