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학교폭력처분무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창원지법 2019. 3. 13. 선고 2018구단12153 판결
[학교폭력처분무효] 확정[각공2019상,434] 학교폭력처분무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