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창원지법 2019. 4. 24. 선고 2018구단12191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 확정[각공2019상,60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