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현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2018년

1. 춘천지방법원 2018. 4. 12. 자 2017브35 결정
  [등록부정정][미간행]
   등록부정정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적법

2017년

2. 인천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7노153 판결
  [가. 업무상횡령, 나. 사기, 다. 뇌물공여,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뇌물수수][미간행]
   가.업무상횡령 나.사기 다.뇌물공여 라.위조사문서행사 마.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3. 인천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5노4040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형사소송법

2016년

4. 인천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5노3685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26. 선고 2010가합110232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2011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27. 선고 2010가합134986 판결
  [어음금][미간행]
   어음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2010년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234,2010전고8,2010초기107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배상명령신청][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배상명령신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6. 선고 2010고합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2. 10. 선고 2009고합232,2009고합259(병합),2009고합290(병합),2009고합342(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9고합128 판결
  [살인미수·사기·사기미수][미간행]
   살인미수 사기 사기미수
   형법

2007년

11. 인천지방법원 2007. 11. 23. 선고 2006나621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2006년

12. 인천지방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나503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13. 서울고등법원 2006. 2. 7. 선고 2005나46945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건물등철거
   민법 사립학교법

2005년

14. 서울고등법원 2005. 11. 8. 선고 2003재나6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05. 7. 19. 선고 2004나58330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16. 서울고법 2005. 6. 14. 선고 2004나6891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5.9.10.(25),1435]
   손해배상
   민법 반공법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17. 서울고법 2005. 5. 17. 선고 2004나16893 판결
  [양수금] 상고[각공2005.8.10.(24),1215]
   양수금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회사정리법

2000년

18. 서울가법 2000. 11. 29. 자 99브130 결정：재항고취하
  [금치산선고][하집2000-2,663]
   금치산선고
   [1] 민법 민법

1996년

19. 인천지법 1996. 8. 30. 선고 96노383 판결：상고기각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하집1996-2, 794]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형사소송법

20. 인천지법 1996. 7. 19. 선고 96노512 판결：확정
  [횡령,사기 ][하집1996-2, 642]
   횡령 사기
   부가가치세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