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나.사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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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유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인천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7노153 판결
  [가. 업무상횡령, 나. 사기, 다. 뇌물공여,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뇌물수수][미간행]
   가.업무상횡령 나.사기 다.뇌물공여 라.위조사문서행사 마.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