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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철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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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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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4
등록무효
19
권리범위확인
16
거절결정
4
등록취소
3
취소결정
3
정정
1
손해배상
1
절도
1
기타
1
절도미수
# 관련법령
34
상표법
31
상표법시행규칙
23
특허법
10
실용신안법
8
의장법
5
상표법 시행규칙
4
민사소송법
3
민법
2
상법
2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7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북부지법 2023. 10. 26. 선고 2023가단132791 판결
[기타(금전)] 항소[각공2024상,53]
기타
민법
상법
2006년
2. 특허법원 2006. 1. 12. 선고 2004허802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상고[각공2006.3.10.(31),843]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005년
3. 특허법원 2005. 12. 1. 선고 2005허3666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6.2.10.(30),307]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
4. 특허법원 2005. 11. 24. 선고 2005허7682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확정[각공2006.1.10.(29),111]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5. 특허법원 2005. 10. 28. 선고 2005허2441 판결
[정정(특)] 확정[각공2005.12.10.(28),2045]
정정
특허법
6. 특허법원 2005. 9. 30. 선고 2004허7005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7. 특허법원 2005. 9. 29. 선고 2005허5341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등록취소
상표법
8. 특허법원 2005. 9. 22. 선고 2005허4515 판결
[권리범위확인(의)][미간행]
권리범위확인
의장법
9. 특허법원 2005. 9. 9. 선고 2004허7746 판결
[취소결정(특)] 상고[각공2005.11.10.(27),1861]
취소결정
민사소송법
특허법
10. 특허법원 2005. 8. 26. 선고 2004허7555 판결
[취소결정(실)][미간행]
취소결정
실용신안법
특허법
11. 특허법원 2005. 7. 29. 선고 2005허2922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05.9.10.(25),1538]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12. 특허법원 2005. 7. 1. 선고 2005허131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5.9.10.(25),1507]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13. 특허법원 2005. 6. 24. 선고 2005허2502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5.8.10.(24),1337]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14. 특허법원 2005. 6. 17. 선고 2005허1691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
15. 특허법원 2005. 6. 10. 선고 2004허4198 판결
[등록무효(실)] 상고[각공2005.8.10.(24),1322]
등록무효
실용신안법
16. 특허법원 2005. 5. 6. 선고 2004허1144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확정[각공2005.7.10.(23),1177]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17. 특허법원 2005. 4. 22. 선고 2004허469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확정[각공2005.6.10.(22),1023]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특허법
18. 특허법원 2005. 4. 1. 선고 2004허312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확정[각공2005.6.10.(22),1008]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19. 특허법원 2005. 4. 1. 선고 2005허377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권리범위확인
상표법시행규칙
20. 특허법원 2005. 3. 11. 선고 2004허3423 판결
[등록무효(실)] 상고[각공2005.5.10.(21),836]
등록무효
실용신안법
21. 특허법원 2005. 2. 16. 선고 2004허2345 판결
[거절결정(특)] 상고[각공2005.4.10.(20),659]
거절결정
특허법
22. 특허법원 2005. 1. 21. 선고 2004허6750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5.3.10.(19),419]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23. 특허법원 2005. 1. 14. 선고 2004허4631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5.3.10.(19),415]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2004년
24. 특허법원 2004. 12. 24. 선고 2004허6118 판결
[거절결정 (상)] 상고[각공2005.2.10.(18),281]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25. 특허법원 2004. 11. 19. 선고 2003허601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상고 [각공2005.1.10.(17),140]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특허법
26. 특허법원 2004. 11. 19. 선고 2004허4068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5.1.10.(17),151]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
상표법시행규칙
27. 특허법원 2004. 11. 12. 선고 2004허3164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5.1.10.(17),136]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
28. 특허법원 2004. 11. 12. 선고 2004허171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29. 특허법원 2004. 11. 5. 선고 2004허11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05.1.10.(17),123]
등록무효
특허법
30. 특허법원 2004. 11. 5. 선고 2004허4181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
상표법시행규칙
31. 특허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허561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상고[각공2004.12.10.(16),1736]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32. 특허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허6524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04.12.10.(16),1746]
등록무효
특허법
33. 특허법원 2004. 9. 24. 선고 2004허1656 판결
[등록무효(의)] 상고[각공2004.11.10.(15),1618]
등록무효
의장법
34. 특허법원 2004. 9. 10. 선고 2004허2291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04.11.10.(15),1616]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35. 특허법원 2004. 8. 6. 선고 2004허2208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각공2004.10.10.(14),1479]
등록취소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36. 특허법원 2004. 7. 2. 선고 2003허604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상고[각공2004.9.10.(13),1298]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특허법
37. 특허법원 2004. 6. 25. 선고 2004허1120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4.8.10.(12),1164]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38. 특허법원 2004. 6. 25. 선고 2004허1205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4.8.10.(12),1168]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39. 특허법원 2004. 6. 4. 선고 2004허639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40. 특허법원 2004. 5. 21. 선고 2002허396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상고[각공2004.7.10.(11),1006]
권리범위확인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특허법
41. 특허법원 2004. 5. 21. 선고 2003허6906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04.7.10.(11),1027]
등록무효
민사소송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2. 특허법원 2004. 4. 30. 선고 2003허3020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각공2004.6.10.(10),856]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특허법
43. 특허법원 2004. 4. 30. 선고 2003허7480 판결
[거절경정(상)] 확정[각공2004.6.10.(10),860]
거절경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44. 특허법원 2004. 4. 16. 선고 2003허6975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04.6.10.(10),853]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특허법
45. 특허법원 2004. 3. 26. 선고 2003허458 판결
[거절결정(특)][미간행]
거절결정
특허법
46. 특허법원 2004. 3. 19. 선고 2003허2096 판결
[정정(특)] 확정[각공2004.5.10.(9),679]
정정
특허법
47. 특허법원 2004. 3. 19. 선고 2003허5941 판결
[권리범위확인(의)] 확정[각공2004.5.10.(9),686]
권리범위확인
의장법
48. 특허법원 2004. 3. 5. 선고 2003허4320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49. 특허법원 2004. 2. 6. 선고 2003허5910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4.4.10.(8),536]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50. 특허법원 2004. 2. 6. 선고 2003허6081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각공2004.4.10.(8),542]
등록취소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51. 특허법원 2004. 1. 30. 선고 2003허4467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각공2004.3.10.(7),343]
등록취소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52. 특허법원 2004. 1. 30. 선고 2003허5439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04.3.10.(7),354]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2003년
53. 특허법원 2003. 12. 29. 선고 2003허3938 판결
[등록무효(의)] 상고[각공2004.2.10.(6),242]
등록무효
의장법
54. 특허법원 2003. 12. 12. 선고 2003허4221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4.2.10.(6),219]
등록무효
공인노무사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행정사법
55. 특허법원 2003. 12. 12. 선고 2003허5262 판결
[권리범위확인(의)] 확정[각공2004.2.10.(6),225]
권리범위확인
의장법
56. 특허법원 2003. 11. 21. 선고 2002허6251 판결
[등록무효(특)] 확정[각공2004.1.10.(5),102]
등록무효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57. 특허법원 2003. 11. 7. 선고 2003허3181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각공2004.1.10.(5),94]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58. 특허법원 2003. 10. 31. 선고 2003허2683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3.12.10.(4),783]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59. 특허법원 2003. 10. 29. 선고 2002허5234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03.12.10.(4),753]
거절결정
특허법
60. 특허법원 2003. 10. 10. 선고 2002허742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상고[각공2003.12.10.(4),769]
권리범위확인
민법
특허법
61. 특허법원 2003. 10. 10. 선고 2002허6862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62. 특허법원 2003. 9. 19. 선고 2003허2263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3.11.10.(3),565]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63. 특허법원 2003. 8. 29. 선고 2002허751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확정[각공2003.10.10.(2),427]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특허법
64. 특허법원 2003. 8. 22. 선고 2003허2430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3.10.10.(2),415]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65. 특허법원 2003. 7. 25. 선고 2002허5418 판결
[정정(실)] 확정[각공2003.9.10.(1),210]
정정
실용신안법
66. 특허법원 2003. 7. 25. 선고 2003허1109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각공2003.9.10.(1),217]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67. 특허법원 2003. 7. 25. 선고 2001허7196 판결
[취소결정(특)][미간행]
취소결정
건설기술관리법
특허법
68. 특허법원 2003. 7. 11. 선고 2003허1611 판결
[등록무효(의)][미간행]
등록무효
의장법
69. 특허법원 2003. 6. 20. 선고 2003허366 판결:상고
[거절결정(상)][하집2003-1,519]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70. 특허법원 2003. 6. 12. 선고 2002허7735 판결:상고기각·확정
[등록무효(의)][하집2003-1,512]
등록무효
의장법
71. 특허법원 2003. 5. 23. 선고 2003허205 판결:확정
[등록무효(의)][하집2003-1,493]
등록무효
의장법
1998년
72. 서울지법 1998. 10. 1. 선고 98나15377 판결:확정
[손해배상(자) ][하집1998-2, 158]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97년
73. 서울지법 1997. 9. 5. 선고 97고합340 판결:항소기각
[특수강도,신용카드업법위반,절도,절도미수 ][상호신용금고, 693]
특수강도
신용카드업법위반
절도
절도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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