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진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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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사기 1 손해배상 1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1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가산세부과처분취소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1 근저당권말소 1 시정명령등취소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7 민사소송법 14 행정소송법 6 형사소송법 5 형법 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수원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노4454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2018년

2. 전주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7나11462(본소), 2017나11479(반소) 판결
  [근저당권말소·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근저당권말소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3. 전주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나13482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의료법

4. 전주지법 2018. 7. 19. 선고 2017나11936 판결
  [추심금] 확정[각공2018하,182]
   추심금
   민사집행법

5. 전주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나1040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7년

6. 전주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나663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2016년

7. 전주지법 2016. 10. 28. 선고 2015재고합1 판결
  [강도치사·특수강도] 확정[각공2016하,783]
   강도치사 특수강도
   형법 형사소송법

8. 전주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고합18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약사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약사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9. 서울고등법원 2011. 2. 16. 선고 2010누1227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11. 1. 26. 선고 2010누1067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1. 1. 19. 선고 2010누26485 판결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1. 1. 12. 선고 2010누23721 판결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미간행]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14. 서울고등법원 2010. 12. 8. 선고 2010누12639 판결
  [통보처분취소][미간행]
   통보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0. 12. 8. 선고 2010누21862 판결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미간행]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0. 11. 24. 선고 2009누35186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10. 11. 24. 선고 2010누1987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0. 11. 10. 선고 2010누15669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미간행]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0. 11. 10. 선고 2010누1923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0. 11. 3. 선고 2010누11520 판결
  [이주대책대상자및이주대책보상등의거부처분취소][미간행]
   이주대책대상자및이주대책보상등의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0. 11. 3. 선고 2010누16150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0. 10. 20. 선고 2010누15331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0. 8. 25. 선고 2010누755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0. 8. 25. 선고 2009누20924,2009누20931(병합),2009누20948(병합),2009누20955(병합)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주민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민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0. 4. 21. 선고 2009누5482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6. 서울고등법원 2010. 4. 14. 선고 2009누33647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0. 1. 13. 선고 2009노2229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9. 서울고등법원 2009. 12. 9. 선고 2009노2702 판결
  [살인미수·사기·사기미수][미간행]
   살인미수 사기 사기미수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09. 7. 29. 선고 2009노1122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기][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