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재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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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 1 교육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1 문책경고처분등취소 1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1 등록취소처분취소 1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1 가산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5 국세기본법 4 법인세법 시행령 4 소득세법 시행령 4 법인세법 3 소득세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관세법 2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1 건설산업기본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7년

2. 서울행정법원 2017. 1. 6. 선고 2016구합55698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미간행]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6년

3. 서울행정법원 2016. 12. 9. 선고 2015구합74869 판결
  [교육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교육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선고 2014구합7455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5. 서울행정법원 2016. 10. 28. 선고 2015구합7857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6. 9. 30. 선고 2016구합5165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6. 9. 30. 선고 2016구합5254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6. 5. 20. 선고 2012구합42687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6. 4. 15. 선고 2015구합74593 판결
  [문책경고처분등취소][미간행]
   문책경고처분등취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 서울행정법원 2016. 3. 11. 선고 2015구합72535 판결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미간행]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
   공무원임용령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행정절차법

12.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선고 2015구합3034 판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15년

13. 서울행정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구합5726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14. 서울행정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구합52326 판결
  [관세등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15. 서울행정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구합5211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18. 서울행정법원 2015. 4. 3. 선고 2015구합516 판결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미간행]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기초연금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