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언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2022년

1. 울산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고합388 판결
  [특수강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
   특수강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형법

2021년

2. 울산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1고합157 판결
  [특수상해]
   특수상해
   형법

3. 울산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0고합128, 205(병합), 263(병합), 368(병합), 2021고합48(병합), 213(병합), 2020초기584, 596,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배상명령신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배상명령신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울산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1고합31 판결
  [상해치사]
   상해치사
   형법

5. 울산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1고합177 판결
  [일반자동차방화미수]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형법

6. 울산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고합259, 352(병합), 353(병합), 354(병합), 2021고합18(병합) 판결
  [강도상해(피고인B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도상해방조)·특수상해·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상해·절도·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강도상해 특수상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절도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울산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고합14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8. 울산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1고합83, 2021보고9(병합) 판결
  [살인·보호관찰명령]
   살인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9. 울산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1고합38, 2021전고3(병합) 판결
  [살인·부착명령]
   살인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0. 울산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고합110, 2020고합357(병합), 2020고합358(병합)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배임·사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배임 사기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울산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0고합35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울산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1고합49 판결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형법

2020년

13. 서울행법 2020. 8. 20. 선고 2015구합68857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20하,890]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초·중등교육법

14. 서울행법 2020. 8. 13. 선고 2020구합50188 판결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21상,60]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5. 서울행정법원 2020. 6. 25. 선고 2019구합77408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미간행]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2019년

16. 서울행정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구합65382 판결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민건강보험법

17. 서울행법 2019. 8. 29. 선고 2018구합82144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19하,102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법

18. 서울행정법원 2019. 7. 11. 선고 2019구합54382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법 형법

1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나3626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