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1고합177 판결

[일반자동차방화미수] 【전 문】【피 고 인】 A 【검 사】 우경진(기소), 허성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미정(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알게 된 B이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이 거주하는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빌라’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던 적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빌라 입주민으로 피고인과 B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18:22경 빌라 주차장에서, B이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소훼하기 위하여 종이에 불을 붙인 뒤 이를 위 승용차 밑에 놓아두었으나,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가 약 2분 뒤에 승용차를 이동시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소훼하기 위해 종이에 불을 붙여 자동차 밑에 놓아두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자칫 불길이 자동차와 빌라로 옮겨 붙었다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배(재판장) 김언지 이주황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1고합177 (327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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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조 제51조 제55조 제62조 제166조 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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