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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선중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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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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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손해배상청구사건
1
면직처분무효확인
1
부당이득금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제3자이의청구사건
1
전역거부처분취소
1
나.아동복지법위반
1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5
민법
4
형법
3
형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아동복지법
2
주택건설촉진법
2
국가배상법
2
민사소송법
1
건축법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고합310 판결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미간행]
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나.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6년
2. 창원지법 2016. 1. 7. 선고 2013재노251 판결
[계엄법위반·협박] 상고[각공2016상,191]
계엄법위반
협박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3. 창원지법 2015. 4. 16. 선고 2015노573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상고[각공2015하,485]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0년
4. 서울지법 2000. 5. 17. 선고 99가합63195 판결:항소심조정성립
[손해배상(기)][하집2000-1,90]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1999년
5. 서울지법 1999. 12. 22. 선고 99가합67425 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하집1999-2, 366]
부당이득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6. 서울지법 1999. 12. 8. 선고 98가합92578 판결 : 항소심 조정성립
[재산상속회복][하집1999-2, 189]
재산상속회복
민법
7. 서울지법 1999. 12. 1. 선고 99가합54351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9-2, 27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1995년
8. 춘천지법 1995. 9. 29. 선고 95나1709,1716 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5-2, 5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3년
9. 서울고법 1993. 8. 18. 선고 93노188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하집1993(2),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93. 2. 10. 선고 92구22468 제5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3(1),63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토초세법
1992년
11. 서울고법 1992. 12. 23. 선고 92구12478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전역거부처분취소][하집1992(3),531]
전역거부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법 1992. 4. 8. 선고 91구848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하집1992(1),470]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법
13. 서울고법 1992. 3. 25. 선고 90구21256 제5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면직처분무효확인][하집1992(1),569]
면직처분무효확인
검찰청법
민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법 1992. 2. 17. 선고 91구26074 제5특별부판결 : 상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3(1),51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1991년
15. 서울고법 1991. 11. 20. 선고 87구723 제5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3),53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6. 서울고법 1991. 5. 15. 선고 90구12627 제5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2),44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4년
17.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4. 5. 17. 선고 83가합293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2),282]
손해배상청구사건
경매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18.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4. 2. 9. 선고 83가합126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25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하철도건설촉진법
19.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4. 2. 9. 선고 83가합182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청구사건][하집1984(1),255]
제3자이의청구사건
국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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