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김선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선중"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4 형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고합310 판결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미간행]
   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나.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6년
2015년
2000년
1999년
1995년
1993년
9. 서울고법 1993. 8. 18. 선고 93노188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하집1993(2),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1991년
1984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