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선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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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상명령신청 1 부당이득금 1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1 도검 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과징금및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근로기준법위반	# 관련법령 5 형사소송법 4 형법 3 민사집행법 3 민법 2 건축법 2 지방세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민사소송법 2 산지관리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수원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2가단5055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9년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7. 24. 선고 2018가단3328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2018년

3. 서울행정법원 2018. 5. 1. 선고 2017구단64722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016년

4. 수원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5구합69615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5. 수원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6구합1111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6. 수원지법 2016. 10. 12. 선고 2015구합65019 판결
  [조세채권존재확인] 항소[각공2016하,776]
   조세채권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수원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구합71816 판결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2013년

9. 수원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2나39513 판결
  [하도급대금직불][미간행]
   하도급대금직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0. 수원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3나547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2012년

12. 전주지법 2012. 4. 3. 선고 2012구합185 판결
  [과징금및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미정[각공2012상,600]
   과징금및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지방세법

13. 전주지방법원 2012. 2. 14. 선고 2010구합372 판결
  [토지보상금증액][미간행]
   토지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1년

16. 전주지방법원 2011. 3. 29. 선고 2010구합2767 판결
  [정직처분취소][미간행]
   정직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헌법

2010년

17. 창원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노2532 판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미간행]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전주지방법원 2010. 10. 13. 자 2010라68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법

19. 전주지방법원 2010. 9. 27. 자 2010라151 결정
  [자동차사업면허처분금지가처분][미간행]
   자동차사업면허처분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 창원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10노52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도박개장][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도박개장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전주지법 2010. 4. 21. 선고 2009가합7273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항소[각공2010상,862]
   조합원지위확인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2. 전주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노892,2009초기423 판결
  [업무상횡령·배상명령신청][미간행]
   업무상횡령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3. 전주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노890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4. 창원지방법원 2010. 1. 7. 선고 2008나902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25. 전주지방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노735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6. 전주지방법원 2009. 5. 28. 선고 2008고합18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7. 창원지방법원 2009. 4. 30. 선고 2008나12853 판결
  [점유권확인][미간행]
   점유권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