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명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0개)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07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07. 9. 21. 선고 2007노338,1426(병합)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의정부지방법원 2007. 6. 22. 선고 2007노771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사기][미간행]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도박개장 사기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 의정부지방법원 2007. 6. 15. 선고 2006노1642 판결
[의료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미간행]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 형사소송법
6. 의정부지법 2007. 6. 8. 선고 2006노5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인정된죄명:감금)] 상고[각공2007.8.10.(48),17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8. 서울고등법원 2006. 1. 13. 선고 2005나67249 판결
[파산채권확정][미간행] 파산채권확정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5년
16. 서울고법 2005. 4. 26. 자 2004나68399 위헌제청결정
[출전환이행청구등] 헌법재판소 미결정[각공2005.6.10.(22),950] 출전환이행청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파산법 헌법 회사정리법 2004년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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