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권은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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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정보비공개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 건축허가처분취소 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4 상속세및증여세법 4 상속세법 3 헌법 3 상속세법시행령 2 지방세법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 국세기본법 2 민법 2 행정소송법 1 건축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서울행법 1999. 9. 30. 선고 99구5152 판결 : 항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7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 서울행법 1999. 8. 19. 선고 99구9321 판결 : 확정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하집1999-2, 506]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교육기본법 국외유학에관한규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헌법

3. 서울행법 1999. 8. 12. 선고 99구10093 판결 : 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6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4. 서울행법 1999. 6. 3. 선고 98구28196 판결：항소기각·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7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5. 서울행법 1999. 5. 27. 선고 98구10249 판결：확정
  [건축허가처분취소 ][하집1999-1, 901]
   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6. 서울행법 1999. 3. 11. 선고 98구15060 판결：항소·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70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7. 서울행법 1999. 2. 25. 선고 98구3692 판결：확정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하집1999-1, 912]
   정보비공개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

8. 서울행법 1999. 2. 11. 선고 98구15152 판결：항소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7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8년

9. 서울행법 1998. 9. 24. 선고 98구9300 판결：항소취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8-2, 4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