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권건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부산고등법원 1992. 9. 18. 선고 91구3611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
3. 부산고법 1992. 4. 17. 선고 91구40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지육냉장출고시행지시처분취소][하집1992(1),555] 지육냉장출고시행지시처분취소 지육관외반출규정 축산물위생처리법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령
4. 부산고등법원 1992. 3. 20. 선고 91구3512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91년
1990년
9. 부산고법 1990. 4. 25. 선고 90노120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하집1990(1),504]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부산고법 1990. 4. 4. 선고 89노121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하집1990(1),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부산고법 1990. 3. 21. 선고 89노10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문서손괴등][하집1990(1),481] 문서손괴 국회의원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시행규칙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2. 부산고법 1990. 3. 14. 선고 90노3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하집1990(1),4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방위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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