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후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1년
3. 부산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09구합6071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행정소송법 2009년
2003년
2002년
7. 부산고법 2002. 8. 16. 선고 2001누4207 판결：확정
[울산도시계획시설사업준공인가신청반려][하집2002-2,385] 울산도시계획시설사업준공인가신청반려 국유재산법 도시계획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8. 부산고법 2002. 7. 26. 선고 2002누424 판결：확정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불허가취소][하집2002-1,492]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불허가취소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2001년
11. 부산고법 2001. 6. 15. 선고 2000나4906 판결：확정
[하자보증금][하집2001-1,412] 하자보증금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3년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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